[사설] 실효성 의심스런 한-중 에프티에이 대책 기금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피해보전 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높이고, 새로 개방되는 밭농업 품목의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대출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기부금을 걷어 따로 마련하기로 한 1조원의 대책 기금은 조성 방식이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금 조성 방안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수혜를 받는 기업한테서 이익 일부를 환수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철학은 옳다. 여야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논의하다가 한-중 협정 보완대책을 만들 때 법제화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수혜의 크기를 계량하기 어려워 제도화하기엔 난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법률에 정한 조세나 부담금이 아니라, 기부금을 걷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번에 여야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낸 기금 조성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는 누가 돈을 낼지가 불분명하다. 말은 자발적이라지만, 정부 재량으로 액수를 정해 반강제로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가를 준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농어업인 등 관계자와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의 본부를 구성해 독립회계로 운영한다고 한다. 농어업과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하겠다는데, 제대로 쓰일지 선뜻 믿음이 가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2.3%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곡물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5년 전 밝혔지만,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4%에 그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농업은 포기해선 안 될 산업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는 것을 넘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왕 조성하기로 한 기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산 투입을 통한 미래 농업 육성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