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산업 ‘혁신 자극제’ 돼야 할 인터넷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내년에는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뵌다. 2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던 은행 산업에 새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와 수수료 위주의 수익에 안주해오던 기존 은행들에 자극제가 되어, 한국 금융산업에 혁신의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인터넷은행도 기존 은행처럼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신용카드 사업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성패는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고객 편익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지급 결제나 송금의 간편화에선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새롭고 차별화한 금융거래를 적극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어야 인터넷은행도 자리를 잡고, 금융시장도 한 단계 발전한다.

정부와 금융소비자가 크게 기대를 거는 것은 연 10%대의 이른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다. 인터넷은행은 고객을 맞을 점포를 따로 두지 않는다. 그만큼 절감한 비용을 고객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고금리의 저축은행·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를 써야 했던 금융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판을 가를 것이다. 중금리 대출시장은 이미 기존 은행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다. 자본 규모가 작고, 축적된 대출심사 경험도 없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을 뛰어넘기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터넷은행다운 창조적 파괴가 요구된다.

인터넷은행이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고객이 ‘보안’을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해킹이나 피싱 등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은행이 대포통장이나 비자금 운용 등 불법 금융거래의 창구로 쉽게 이용된다면 이 또한 신뢰를 크게 해칠 것이다. 정부는 정보기술(ICT)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인터넷은행의 지분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깨는 것은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인터넷은행 발전에 필수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