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리 합의, ‘저탄소 경제’로 가라는 강력한 신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2일(현지시각) 협상을 타결하고 역사적인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재앙에 빠질 확률이 많이 줄어들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저탄소 경제로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도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1.5도 이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명시해 이제까지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조항이 처음으로 협정문에 포함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 모든 ‘야심적’인 조항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 협정의 최대 장점이자 약점은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당사국의 자발성에 맡겼다는 점이다. 감축계획을 안 지켜도 국제적인 망신 빼고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그런데도 이런 협정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와 경제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리 합의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자 ‘저탄소 경제 시대의 출발’을 선포하는 강력한 신호로 본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등 가격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가격과 기술개발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런 흐름을 무시하는 경제에 미래는 없다. 정부와 경제계가 이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