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보육대란’ 방치할 건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한 제도다. 그런데 ‘보육 대란’이란 말이 현 정부 들어 3년 내내 되풀이된데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상황이다. 이젠 지긋지긋하다. 무상보육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열쇳말이 된 듯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5살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집권 첫해부터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도록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몇 해째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겼다.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2조1274억원 가운데 3천억원만 우회 지원하는 ‘찔끔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까지는 지방정부들이 어떻게든 빈틈을 메웠지만, 이젠 인내심에 한계가 온 듯하다.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지방의회들이 항의 표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한 것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했다. 여기에 대해선 불법 논란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선 명분이 전혀 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장관도 아예 손을 놓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가 예정돼 있었던 탓이라면 더욱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는 얼마 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보육정책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출산의 희망을 주겠다는 것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어떤 학부모들은 이제 무상보육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하다. 박 대통령이 먼저 공약을 내걸어 기대만 키워놓고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차라리 내 돈 내고 보낼 테니 정부가 분란이나 만들지 말라’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자니 체념을 넘어 복지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보육대란은 이르면 한 달 뒤에 가시화할 수 있다. 당장 야당과 교육감들을 만나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부는 헛공약으로 백년대계를 어지럽힌 ‘거짓말·무능 정부’로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