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합의, 경협 확대 계기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남북 사이 갈등이 24일 마무리됐다.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 점이 돋보인다.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의 확대로 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 당국의 합의는 지난해 말 북쪽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으로 불거진 갈등 상황을 매듭짓는 의미가 있다. 공단 분양가의 1.56%(1㎡당 0.64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토지사용료 요율도 무난해 보인다. 북쪽은 분양가의 2%, 남쪽은 1% 안팎을 주장해왔다. 토지사용료는 입주 기업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난 다음해인 내년부터 북쪽 당국에 내기로 한 돈이다. 양쪽은 올봄 북쪽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에서도 심각한 갈등 끝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적어도 개성공단에 관한 한 남북 합의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2004년 말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7월 누적 생산액 30억달러를 달성했다. 5개월여 동안 가동을 중단한 2013년을 제외하면 생산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남북 경협의 구심점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애초 1단계 3.3㎢에서 시작해 3단계에 걸쳐 66.1㎢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기업들이 실제 이용하는 토지는 83만㎡로 1㎢도 안 된다. 그나마 2008년 이후에는 의미 있는 신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여러 사안을 두고 남북 대립이 되풀이됐다. 이번 합의는 이런 비정상 상태를 극복하고 사업 확대를 논의할 밑거름이 돼야 한다. 개성공단이 양쪽에 경제적 효과를 제공한 것은 물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이질감 해소 등에도 기여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기대를 모았던 11일의 첫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데서 보듯이 지금 남북 관계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기존 사업을 책임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충분히 마련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안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양쪽의 관계 개선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8·25 합의 이후 남북 사이 민간교류가 차츰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나아가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려면 경협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