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적인 접근 필요한 ‘중국경제 위험성’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는 중국의 실물경제를 더 나쁘게 하고, 다시 자본이 이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 악화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과 신흥국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 인민은행의 7일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외환보유액이 3조3300억달러로 1년 전에 견줘 5126억달러 감소했다. 무역흑자가 5천억달러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자본유출액은 1조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한달 동안 외환보유액 감소폭은 1079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12월14일 인민은행이 그동안 달러에 연동해 있던 위안화 가치의 약세를 용인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자 자본 유출 속도가 더 가팔라진 것이다. 새해 상하이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도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주요 원인이었다.

위안화 약세는 수출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외화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중국 기업의 실적을 나쁘게 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도 앞으로 큰 흐름은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쪽일 가능성이 크다. 런던, 홍콩 외환시장의 투자자들은 위안화를 공격적으로 내다 팔아, 상하이 시장의 위안화 가치 절하를 압박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풀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방식도 시중의 위안화를 거둬들여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갉아먹는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지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뒤에도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투자를 늘리며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갔다.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지금 진행중이다. 그것이 파급돼 신흥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연쇄적인 통화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실물경제 악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우리나라도 성장률 목표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대응을 피하고, 경제 시스템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출이 어려운 만큼 내수가 중요하지만, 가계 부채를 늘리는 부양책은 후유증이 크므로 특히 경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 재정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를 민간소비로 최대한 방어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