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제 운동’으로 바뀐 ‘경제입법 촉구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 관련 입법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나. 지켜보는 저 역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서명운동 참여와 해명을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굴 가리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국민을 외면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요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이도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다. 이걸 국민 다수의 자발적인 운동처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적인 예로 <한국방송>(KBS)의 새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 법안과 노동 5법의 국회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41%)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1.7%)이 엇비슷했다. 기업들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노동자 등 절반의 국민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해고를 손쉽게 만들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한쪽 당사자인 재계의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마치 ‘국민의 뜻’인 양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눈에는 법안 처리에 공감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제 기업들의 입법 서명운동은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제 운동’으로 변질했다.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한 만큼 각 부처 장관들도 줄줄이 따라서 서명에 동참할 것이다. 대통령이 진두에 나섰으니 서명운동 주체인 재계는 세를 몰아 ‘1천만명’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숱하게 봤던 ‘관제 운동’의 광풍이 21세기 대한민국을 다시 휩쓸지도 모르겠다. 이게 과연 박 대통령이 원하는 ‘민의의 발산’인가. 박 대통령은 ‘엉뚱한 선동’을 하루빨리 접고 국회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입법 문제를 풀기 바란다. 그게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