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비상한 대책 요구되는 세계 경제위기 조짐

세계 경제가 위기의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듯하다. 악재가 겹치고 얽히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불안감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요인에 더해 정부가 자초한 위기 탓에 더욱 위태롭다.

위기 징후는 피부로 감지된다. 연초부터 추락하던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20% 넘게 급락하더니, 한국 증시에서도 주가가 가파르게 빠져 4년 6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 일시중단)가 발동됐다. 채권·외환 시장도 국내외 경기 둔화 불안감으로 요동친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10원 안팎씩 급등락하고, 국고채가 기준금리 이하로 거래되는 따위 이상 징후가 이어진다. 실물 쪽도 부진 탈출이 쉽지 않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더해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경제의 타격이 겹치면서, 신흥국 비중이 큰 한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내수 부양정책의 효과도 잠깐이다.

사면초가의 상황은 정부 스스로 악화시킨 터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도입 논의 공식화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 수출이나 경제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포기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을 정부 스스로 없앤 것이다.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높아졌다. 그간의 북한발 리스크가 시장심리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더라도, 이번엔 대외 리스크와 복합적으로 맞물려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안보 불장난’의 비용이 뼈저리다.

정부도 이번 위기를 가볍게 보진 않는 듯하다. 시장 점검 태세도 갖추고 비상계획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투적인 단기 대응에 그칠 때가 아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실패에서 드러나듯, 정책당국의 부양책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심리만 키워 시장을 정반대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게 지금 위기의 양상이다. 우리로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의 쉬운 대책일 수 있지만, 금리 인하로 수출 경쟁력을 복원하긴 쉽지 않을뿐더러 안전자산 선호 경향만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달 앞의 선거를 의식한 이런저런 ‘반짝 대책’ 따위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근본적 처방을 모색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