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경제 무능’ 보여주는 개성공단 후속대책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4일 경제5단체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기업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초강경으로 대처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 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 커간다.

입주기업 피해와 관련해 정부 대책의 핵심인 남북경협보험금 조기 지급은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일시 가동중단 때도 통일부가 확인한 피해액이 7067억원이었으나, 보험금은 1761억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시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은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다고 한다. 보험금을 받으면서 보험이 해지됐지만, 그 뒤 재가입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유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입주기업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생산 애로를 고려해 납품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앞날이 불투명한 입주기업들을 위해 제 살을 깎을 거래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입주기업들의 손실이 워낙 커서, 거래관계에 있는 이들이 짐을 나눠서 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입주기업 피해를 대하는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가 대북 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함께 고려하고 움직이는지 의심스럽다.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오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개성공단 폐쇄가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남북 긴장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이 커진다면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도 한 차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강경책이 그런 상황까지 각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무대책에 비판적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향해 오히려 호통을 쳤다. 서 최고위원의 생각처럼 지금은 경제 악영향은 크게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정부도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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