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환율, ‘코리아 리스크’ 확대 경계해야

원-달러 환율이 19일 1230원대로 올라섰다. 5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겹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흐름이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면이다.

최근 환율 상승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19일 장중 한때는 달러당 1239원 넘게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약간 밀려 1234.4원에 거래를 마쳤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오름폭은 42원(3.5%)에 이른다.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외환당국의 개입이 상승폭을 그나마 줄였는데, 상승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역외선물환 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원화를 팔아 달러값이 오르고, 그것이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도움을 줘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국제금융센터가 18일 낸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크게 떨어졌다.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각국의 보호무역 조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국제분업 활성화로 수출에 들어가는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환율 상승은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외국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승 속도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 무리하게 개입했다가는 외환보유고만 낭비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이에 대응한 정책이 국가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일 외환시장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지시로 대남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의 향방에 투자자들이 매우 민감해져 있음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