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제재결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무려 57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강경 일변도였지만 중국 등의 생각은 달랐음을 잘 보여준다. 제재만으로는 핵 문제를 풀 수 없는 만큼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의 내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특히 주요 광물 수출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제재와 대외 금융 대폭 억제 등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북한은 지금도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촌의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유엔 제재 외에 각국이 추가로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적잖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핵 문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커질수록 핵을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번 결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될지도 의문이다. 주요 내용의 이행이 모두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다.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제약 요인이다.

이제 대화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첫걸음은 협상의 공통기반인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다. 중국이 거듭 강조하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는 그 표현이다. 정부가 말하는 ‘5자 공조’도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맞춰야 한다. 이는 핵 문제 해결 노력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높이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결의를 대이란 제재와 비교하지만 이란 핵 문제를 푼 것은 미국·유럽 등의 끈질긴 협상 노력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대북 초강경 대응에 매달림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각국이 핵 문제 해법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재 효과만 기대하고 대화에 손을 놓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