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전략 게임으로 비화한 한반도 사드 문제

북한 핵 도발 억제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협의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견제를 하고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러의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 안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다. 특히 두 장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유럽의 엠디(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두 장관의 발언은 사드 문제를 북핵 억제 차원을 뛰어넘는 미-중, 미-러, 미-중·러 사이의 세계적인 군사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외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문제로 중·러와 갈등이 커지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중·러 외무장관은 한반도 사안 중 북핵보다 사드 배치를 더욱 우려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는 것”, “우리는 한국의 합리적인 국방 수요를 인정하지만 사드는 그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미국이 한국과 함께 추진하는 계획은 북한의 현재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규모 면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두 장관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사드와 동유럽 엠디 배치의 부당성을 공동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란이나 북한을 핑계로 대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러의 공개적인 사드 배치 반대 표명으로 한국 외교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의 도발에 대응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밀고 나가다가는 중·러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고 이미 뺀 칼을 거두어들이기도 쉽지 않다. 애초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북핵 대응 차원의 전술 카드로 꺼내 든 외교안보 당국의 무능이 자초한 문제이지만, 지금이라도 국제 각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