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정책 무능의 상징

15~29살 청년계층 실업률이 2월에 12.5%로 1999년 고용통계 작성 방식을 바꾼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2월엔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 뛰어들어 다른 달에 견줘 실업률이 높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2월에 견줘서도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예산으로 연간 2조원을 쓴다. 그런데 성과가 전혀 없으니, 무능 탓인지 부패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흡수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에 견줘 9만명가량 늘어났는데, 취업자는 겨우 1만7천명 늘어나고 실업자가 7만6천명이나 늘어났다. 20대 남자의 경우는 취업자 수마저 1만1천명이나 줄어 고용률이 1%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 실업은 이 정부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3년까지는 실업률이 8%대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9%, 지난해 9.2%로 오르더니, 올해 들어서는 더 치솟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좋은 것도 아니다. 올해 2월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2만3천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21%에 이르는 4만7천명은 주간 취업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전체의 52%가 36시간 미만 취업자다.

고용 확대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지난해 1조9800억원을 썼고, 올해도 2조1천억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 사태가 확산되기만 하니,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나오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지원 예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기업들에 헛되이 돈을 지원하면서 청년의 고통은 전혀 덜어주지 못하는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