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교과서까지 이어진 ‘독도·위안부 도발’

일본 정부가 1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고교 1·2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염두에 두지 않는 뻔뻔한 행태다.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 검정은 철저하게 일본 우익세력의 시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77%인 27종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은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약해졌고, 간토(관동)대지진과 3·1 운동 때의 조선인 학살 규모 등도 애매하게 처리됐다. 전후 배상에 대해서도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2015년과 2014년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일본의 모든 학생이 그릇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뒤틀린 역사관을 교실에서 배우게 된 것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으로 대변되는 일본 우익세력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1차 집권 때인 2006년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한 뒤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우익세력의 입맛에 맞게 잇따라 바꾸는 등 ‘교과서 개악’을 주도했다. 이런 기획을 일단락한 게 이번 교과서 검정이다.

교과서 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우리 정부의 잘못도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행동하기보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식의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듯한 12·28 합의가 바로 그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8월 전격적인 독도 방문도 일본 쪽을 자극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역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 우익세력은 과거 여러 아시아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제 이들은 다시 자신의 세계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다. 이런 시도는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세계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제라도 역사를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