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추가 의혹, 더 밝혀야 할 세월호 진상

28~29일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계속했던 선내 방송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시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선사에서 대기 지시가 왔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선사와의 전화통화 뒤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일부 선원들이 증언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선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일이다. 사실이라면 구조를 지연시키고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선사 쪽이 구조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대책회의도 없었고, 구조대책을 보고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대체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의아하다.

청문회에선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의 유착과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관여도 드러났다. 다른 배들과 달리, 유독 세월호는 사고 발생 시의 보고계통에 국정원이 포함돼 있었다. 선사 간부는 참사 직후 국정원 직원에게 문자와 전화로 보고한 데 이어 다음날까지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세월호는 국정원의 까다로운 보안측정을 받았고, 세월호가 사용한 단독 부두에는 철조망이나 폐회로텔레비전 등 보안시설을 따로 설치하도록 했다. 세월호를 사들이는 과정에도 국정원 직원이 관계자 연락처에 포함돼 있었고, 선사는 국정원 직원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수시로 접대했다고 한다. 정황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세월호의 중요 관계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이런 정황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혹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결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들 의혹이 제대로 수사됐는지부터 의문이다. 미심쩍은 구석을 여럿 남긴 채 사건을 서둘러 봉합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은 결코 밝지 않다. 특조위는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새로운 진술이 나오더라도 추가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검 요청안도 여당 다수의 국회에서 침몰하고 있다.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이 두려워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