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권이 잘했느냐’가 핵심 판단기준이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이 31일 0시부터 공식 시작됐다. 앞으로 13일간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운동을 펼칠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각 정당이 내건 슬로건은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새누리당은 ‘뛰어라 국회야’를 내걸었다. 국정 발목을 잡는 국회와 야당을 심판하자는 뜻이다.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를 구호로 내세워 정부여당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1번과 2번은 기회가 많았다. 여기서 멈추면 미래는 없다’며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정의당은 ‘문제는 정당이고, 대안은 정의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선거란 본질적으로 집권세력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정치행위다. 집권세력이 잘했으면 지지를 보내고, 그렇지 못하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라 경고하고 비판하는 기회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한 중간평가라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는지,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었는지,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의를 제대로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했는지가 선택의 제일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 책임을 진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보자. 박 대통령은 누구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해왔다. 야당 및 시민사회뿐 아니라 집권여당과도 제대로 소통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반대한 장관은 공천에서 탈락해 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여야 협상에서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신자’ 낙인이 찍힌 여당 원내대표 역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게 지금 현실이다. 총선은 이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준엄하게 전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정운영 주체를 그냥 놔두고 오히려 야당과 국회를 심판하자는 건 본말을 전도한 궤변일 뿐이다.

민심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호의적인 건 ‘중간평가’라는 총선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총선의 정치적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나도록 선거운동을 펼치고 그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