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린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한계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각) 끝났다. 이로써 2010년 시작된 이 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구촌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려는 노력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여러 시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고 많은 고농축우라늄(HEU)이 폐기되거나 비무기용으로 희석됐다. 핵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신뢰성 있는 국제 협조체제가 만들어진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핵 관리를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의 책임성도 높아졌다.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계 또한 뚜렷하다. 우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핵 위협 이니셔티브’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전히 “많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도난에 취약하다.” 아울러 이 회의를 주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초 밝힌 핵심 목표 가운데 ‘핵무기 폐기’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구촌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폐기 노력은 2010년 전략무기감축협정 서명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오히려 그 이후 미국은 핵무기를 새롭게 재개발하는 현대화 계획에 더 힘을 쏟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비슷한 구상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핵 비확산 원칙도 북한 핵 문제에서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해 벌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자신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모습마저 보여왔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비확산 원칙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내세우며 정상회의를 시작했다. 이후 이 목표는 뒷전에 밀리고 결국 핵 보유국의 지배력 강화로 귀결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