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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젊은층·저소득층이 적극 투표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16-04-11 19:24

중앙선관위가 11일 공개한 ‘유권자 투표의향 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대와 30대에선 각각 55.3%, 58.3%에 그쳤다. 반면에 60대 이상 노년층에선 그 비율이 75.7%였다. 젊은층과 노년층의 투표 참여 의지에 큰 차이가 난다. 역대 선거를 보면 젊은층 투표율은 낮고 노년층 투표율은 높은 현상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4년 전인 19대 총선에서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45%, 41.8%였지만,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9.7%였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전체 유권자 중 20대 비율은 4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는 170만명이나 늘어났다.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별 투표율 격차가 맞물리면 전체 투표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더 줄어들게 된다. 결국 선거에서 노년층은 실제보다 ‘과대 대표’되고 젊은층은 ‘과소 대표’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시대에 젊은층의 기권을 훨씬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젊은층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 제시에 훨씬 더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최저임금 문제에서 새누리당이 ‘9000원으로 인상’ 공약을 손쉽게 말 바꾼 건 그런 사례의 하나다. 지난해 수많은 젊은이를 분노케 했던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힘도 결국은 선거에서 나온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꿈과 희망, 사회·경제적인 욕구를 투표로써 표출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라는 ‘금수저의 종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총선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투표율 지표는 또 있다. 바로 소득계층별 투표참여율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최근 ‘불평등과 민주주의’란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월소득 101만~199만원 계층의 기권율은 30.54%인 반면에 500만~699만원 계층의 기권율은 23%였다. 저소득층일수록 투표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저소득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빠져나간 자리를 부유층과 그들 편에 선 정치인들이 ‘과잉 대표’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이런 잘못된 현상의 책임은, 유권자에게 투표를 통한 변화의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정치가 먼저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유권자가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게 때론 정치와 변화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실마리가 된다.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정당에 표를 던질지는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투표는 꼭 해야 한다. 젊은층과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기권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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