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수저 입시’ 논란 학종 당장 고쳐야

주요 대학들이 2018학년도 입시에서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대세로 자리잡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달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연재한 ‘불평등 입시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금수저 흙수저 입시’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로 불공평성에 대한 비판이 심각한 상태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도입한 학종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강남3구 고교 등 특정 학교들이 주요 대학의 학종 전형을 휩쓸고, 일반고교에서는 우등생에게 이른바 ‘스펙’을 관리할 기회를 몰아주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비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아리·봉사활동이나 진로 및 독서활동 등 비교과 활동까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 ‘학교 정상화’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 등 각 대학이 학종 선발의 비중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주최로 ‘학종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려 대안을 논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정당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학종이 현 상태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학종을 교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거나 학종 선발 비중을 2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교과 비중 축소뿐 아니라 고교를 서열화하는 자사고 등의 재검토나 계층할당제 도입 등 좀더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다.

학종을 둘러싼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당장 올해 입시부터 ‘3년 예고제’의 예외를 적용해서라도 학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및 입시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없도록 교육개혁위 등을 두어 정파와 노선을 초월해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