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뒤 창궐하는 ‘정치권 낙하산’ 구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해묵은 ‘낙하산 인사’의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25일 한국전력공사 주주총회에선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신임 감사로 추천되고, 4·13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두 사람 다 에너지 정책이나 회계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107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 3곳도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대외협력위원장,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각각 상임감사에 임명한 터다. 이들 말고도 올해 들어 10여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금융 관련 기관 등 공공기관의 감사·이사 등으로 취직했다. 다들 새누리당이나 관변 단체 경력뿐이어서 방만 경영을 감시·감독할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되레 공공기관의 개혁과 혁신 기회를 봉쇄할 걸림돌이 될 위험이 크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총선이 끝난 이제 본격화할 것이라니 더 걱정된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100곳에 가깝다. 5~6월 중 기관장이나 감사·이사를 새로 뽑는 공공기관만도 20여곳이다. 이들 자리를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정치인들이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파다했다. ‘위’에서 누구를 어느 자리에 낙점했다는 얘기도 한둘이 아니다. 사실이면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란 듯이 역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 임명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온데간데없다.

‘낙하산 인사’는 더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를 포기해야 한다. 언제든 뒤집힐 공약으로 근절될 일이 아니라면 법으로라도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