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을 ‘구식’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정부가 28일 ‘신산업 육성 대책’을 내놨다. 사물인터넷·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해운·철강·화학 업종이 위기에 빠지고 휴대폰·반도체·자동차 업종도 성장세가 점점 정체돼 가고 있지만, 이들 주력 산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신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경쟁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도 아니고, 기술과 가격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라는 자조 섞인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반길 일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데 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신산업 육성도 ‘정부 주도-재벌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늘리는 게 핵심 대책 중 하나다. 세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정부는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고, 대기업의 혁신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혁신과 창조인데, 여전히 대기업을 내세워 선진국이 앞서간 분야를 모방하겠다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 머물고 있다. 또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또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할 때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작 필요한 대책들은 빠져 있다. 재벌 위주의 기업 생태계에 대한 개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신생 기업들은 신산업에 도전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 중심의 경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만 유독 ‘재벌 타령’을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