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원내대표들에게 거는 기대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우상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각 정당의 원내 사령탑이 모두 결정됐다. 신임 원내대표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협치’다.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해진 정치 역학 구도 속에서 새 원내사령탑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말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더는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정치권에는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도 그걸 관철할 방도가 없다. 협치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라고 말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처럼 입법부 무시 행태를 계속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총선 민의는 국회 심판”이라는 엉뚱한 자기확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딱히 안심할 형편도 못 된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눈치 보기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국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다.

야당의 협력과 공조가 매끄럽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념과 정체성 등에서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지도부 안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잇따라 목격된다.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부 혼선을 잘 정리하고 협상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이 정국 순항의 관건이다. 특히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야당의 정체성 유지’와 ‘보수층을 의식한 절충주의’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국회의 모습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새 원내대표들이 마주한 첫 번째 시험대는 세월호특별법과 테러방지법 개정을 비롯해 노동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 처리다. 벌써 이들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분출된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인권, 타협과 원칙, 양보와 약속 등의 가치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 없는 민생, 원칙 없는 타협, 약속을 뒤집는 양보는 비록 겉모양으로는 협치가 될지 모르지만 내용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바로잡을 것은 확실히 바로잡고, 구부러진 것은 과감히 펴가는 정치, 그것이 바로 새 원내대표들에게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