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코앞에 두고 대입정원 조정이라니

교육부가 지난 3일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핵심은 해당 대학들이 학과 개편을 통해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 정원을 줄이고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21개 학교는 공대 신입생이 4429명 늘어나고 그만큼 인문사회 계열 등은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매년 50억~150억원씩을 3년간 지원받는다.

프라임 사업은 발상에서부터 선정, 시행에 이르기까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가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대학지원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재정 지원을 앞세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대학을 ‘취업 준비기관’으로 격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학별로 공대에 대한 투자가 인문사회 계열을 크게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학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가뜩이나 고사 위기에 처한 기초 학문과 순수 예술 분야 학문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설익은 대학 정원 조정과 학과 통폐합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장래의 인력 수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을 했다가 예측이 틀리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공과대 정원이 수백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교수진이나 학습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21개 대학이 올해 실시하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조정된 학과 정원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별 입시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됐지만, 이달 말에 다시 바뀐 입시안이 발표된다. 수능시험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대입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니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원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 문과 학생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교육부의 ‘고무줄 입학정원’ 정책은 정부 스스로 발표했던 ‘대입 3년 사전 예고제’를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을 확정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대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고교 문과 학생들이 “만약 올해 입시부터 인문계 대학 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문·이과 선택 때 이과를 선택했을 수도 있었다. 정부가 수험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교육부는 더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골탕 먹이지 말고 대입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