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친 전셋값’, 계속 두고만 볼 건가

지난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2억32만원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케이비(KB)국민은행이 2011년 6월부터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4년 10개월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올라 상승률이 무려 54.4%나 된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6%의 9배에 이른다. 정부는 틈만 나면 ‘저물가 시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는 이유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408만원으로 이미 3월에 4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82만원이었으니, 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셋값 상승에 대비하고 있는 가구가 45.4%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저소득층은 27.4%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5개 대형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에만 2조원 가까이 늘었다.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다.

전셋값 급등은 저금리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책 실패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10여 차례 내놨는데, 대부분 주거 안정보다는 집값 띄우기에 무게가 실렸다.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의 효과’를 노렸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늘자 가계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내수는 더 침체됐다.

전셋값 안정의 근본적 대책은 질 좋고 비용이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다. 세입자들이 당장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선 야당이 도입을 추진했는데, 정부 여당이 시장 혼란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새누리당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찾아야지 반대만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