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종’ 잘 다듬어야 할 교육부의 책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학종에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 등 부작용이 적잖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늦긴 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종은 애초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뒤 점차 그 비중이 확대돼왔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입학정원의 40%, 서울대는 79%를 학종으로 선발할 정도로 대입전형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송선용 인천광성고 교사가 지난 7일 열린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를 진지하게 관찰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학종이 학교를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하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종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폄훼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학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7일 토론회 참석자들도 각 대학과 교육부가 부정적 사례를 근절시킬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학종으로 인해 학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종 확대 반대’ 청원을 위한 온라인서명이 벌어질 정도로 우려가 크다. “아이들 공부 스트레스 줄인다며 오히려 애들 목을 죄는 짓을 하고 있다”는 등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특히 비교과 평가항목에 대한 지적이 많다. 서울 강남 일부 학교의 생명과학 동아리처럼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경영이해력인증’ 등 생소한 자격시험까지 준비하느라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도 있다.

학종에 대한 개선책은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구술고사 등을 학종처럼 포장한 ‘가짜 학종’은 당장 없애고, 학종 비교과 평가 요소에서 교내수상실적 등 4가지를 제외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학종이 학교 정상화라는 애초 취지에 걸맞은 훌륭한 제도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