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체제’ 구축한 북한과 핵 문제

9일 끝난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된 김정은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대회 마지막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최고 수위’에 오른 것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은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전략과 비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대외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집권 시기의 선군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당 중심 체제를 만들었다. 당 요직 인사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노·장·청의 조화를 꾀했다. 집권 이후 시도한 피의 숙청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안정돼 보이는 ‘김정은 유일체제’의 새 틀을 짠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 내에서 이 체제에 도전할 세력은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위상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 것은 새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경제 부문에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의 내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핵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그는 북한을 ‘항구적 핵보유국’으로 선언했으며 이런 내용이 당 규약에도 명기됐다. 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나라가 없는 이상 이런 노선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핵 문제에 모든 것이 연동되는 교착 국면의 지속이다.

그럼에도 핵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여기에는 양쪽의 태도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권의 정당성이 핵이 아니라 주민 생활 향상에 있으며, 핵·경제 병진노선은 성립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유인을 제공하고 대북 대화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국들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들어설 작은 가능성이라도 키워나가야 한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도 그 가운데 하나다.

김정은 체제는 안정성과 취약성이라는 양면을 가진다. 그렇다고 심각한 경제·외교적 도전에 무난하게 대처할 정도로 안정돼 있지는 않다. 외부 압력으로 쉽게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지도 않다. 열쇠는 결국 핵 문제에 있는 만큼 북한과 관련국 모두 그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