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자원 부족 대책, ‘땜질 처방’ 안 된다

국방부는 얼마 전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이공계 병역특례자 등 전환·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후폭풍이 거세자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대신,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여군을 늘리며, 전투근무 지원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현역병 판정 기준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국방부의 땜질 처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2008년에 현역 판정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가 입영 대기자가 늘어나 입영 지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0월 현역 판정 기준을 엄격히 강화했다. 그랬다가 또다시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여군 증원이나 민간 아웃소싱 등도 예전에 내놨던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국방부의 허술한 병역자원 관리 대책은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국방계획 2020’을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할 때부터 이미 예고됐다. 현대전의 성격에 맞는 군 구조 개편, 상비 병력 규모의 단계적 감축, 전문 병력 중심의 인력 재편 등 현대적인 살빼기 군대 육성은 외면한 채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중장기 병역자원 산출 등에서 국방부와 병무청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 정도이니 국방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환·대체복무제도 폐지 방침을 내놨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에 급급해서는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 좀더 긴 안목에서 우리 군의 구조를 재편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