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화하는 남중국해 미-중 대결

과거 적국이었던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앞으로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만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은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미군이 다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구조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남중국해 섬들을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인도·싱가포르 등도 미국 쪽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타이·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 등 다른 아세안 나라들에 공을 들인다. 마치 냉전체제처럼 남중국해와 관련된 모든 나라가 편을 나눠 대립하는 쪽으로 가는 모양새다.

남중국해 문제는 영유권 분쟁과 미-중 패권 대결이라는 두 측면이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영유권 문제에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가 뚜렷하다. 중국이 인공섬을 기준으로 해양주권을 주장하거나 군사시설을 만드는 것은 분명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 하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당사국 간 대화·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역외국가인 미국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을 꾀하는 중국과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다. 중국은 냉전 시절부터 지속된 미국의 남중국해 통제를 뚫으려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 또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 나라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이를 막으려 한다. 최근에는 양쪽의 무력시위가 잦아지면서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긴요한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구조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동남아 나라들은 분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승적인 태도다. 두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갈등이 폭발하기가 쉽다. 남중국해는 미국의 바다도, 중국의 바다도 아닌 인류의 바다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