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70%’ 공약도 포기한 무책임 정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한 강연회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그의 말처럼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책임하다고 해야 할지, 오히려 듣는 사람이 당혹스럽다.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보다 고용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받아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적극 활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수치로 유일하게 내놓은 공약이 ‘고용률 70% 달성’이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6월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65.7%에 머물렀다. 목표 66.9%에 한참 미달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과 비교하면 3년 동안 1.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특히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41.5%에 불과하다. 3년 전보다 겨우 1.1%포인트 올라갔다. 최근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신규채용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데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 사태까지 예상돼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유 부총리가 일찌감치 ‘포기 선언’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탓이 크다. 중소기업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의 9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 80% 수준에서 지난해 60.6%로 추락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지 않고선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풀기 어렵다. 당연히 고용률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