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이번엔 ‘출신대 등급제’인가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수저 입학’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출신대 등급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대학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사실상의 출신대 등급제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나 연고대 출신에게는 최고 등급으로 70점을 주고 최하 등급 대학 출신자에게는 40%나 낮은 42점을 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출신 대학 점수가 낮은 지원자는 격차가 최대 10.5점에 불과한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부 학점을 아무리 잘 받아도 차이를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 금수저 논란을 빚었던 자기소개 평가서의 점수 격차가 최대 2점에 불과한 걸 고려하면 출신대 등급제가 금수저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불이익을 주는 연령 차별도 드러났다. 다른 로스쿨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수저 논란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부모의 신상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적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입시전형의 구체적인 배점이나 성적 분포, 합격자의 연령별·소득별 통계 등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면접 단계에서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도 필요하다.

로스쿨 제도는 사시 중심의 폐쇄적 선발구조를 바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등의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장학제도가 약화하면서 저소득층에 진입장벽을 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개선할 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들은 이달 말께 구체적인 전형안을 공개하는 단계에서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해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도 로스쿨 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