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남중국해 문제와 대북한 대응에 이어 이제 통상·경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중 갈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우리의 외교·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전자·통신제품 제조사인 화웨이에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한 5년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새로운 공세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과 더불어 세계 최대 통신장비 공급업체이자 세계 3위 스마트폰 판매업체다. 미국은 2012년에도 안테나 등 화웨이 통신장비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어, 이번 조처는 대북 제재를 빌미로 한 통상 압박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40개 철강회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의 반도체 과잉투자, 사이버 무역장벽 강화, 위안화 가치 하락 등도 문제삼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두 나라는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미국 쪽은 “중국이 고립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며 동남아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어두운 미래(중국) 사이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 쪽은 ‘직접 연관이 없는 외부 국가(미국)의 개입은 도발’이라며 마찰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두 나라가 외교·군사력을 모두 동원해 타협의 여지가 없이 맞서는 모습이다.

대북 대응을 둘러싼 갈등은 핵 문제 해법 찾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중국 쪽은 정면으로 반발한다.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의 소형 지방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으로선 핵 문제가 북한-미국·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북한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미국의 행동에 동의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런 조처는 북-중 관계를 악화시켜 6자회담 등 핵 대화 재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갈등 조정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