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활력 찾을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연 1.5%이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물가가 불안하지 않으니 금리를 좀 더 낮춰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는 뜻일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1년 만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그동안 인하를 주저해온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는 낮추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5월 신규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밑돌자,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가라앉았다.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가계의 소비성향이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 탓에 가계는 거꾸로 저축을 늘렸다. 1분기 설비투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5%나 감소했다. 이렇게 나빠진 소비·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려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야 할 터인데, 미국 금리 인상이 변수로 남아 있어 금통위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앞날이 불확실하면 경제주체들은 움츠러든다.

반면,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은 쌓여가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부채에 의존한 경제활동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2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25조4천억원(11.4%)이나 늘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전세금도 더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으로 보아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 해도, 가계부채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2월부터 시행된 뒤 은행권 대출은 증가세가 꽤 완만해졌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계속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를 여기서 확실히 억제하지 못하면, 그 후유증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만능처방이 아닌데도 정부가 한국은행에 통화 완화만 압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내수침체가 고착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고치고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도 정비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