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는 기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국회의장에 6선의 정세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국회 부의장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뽑혔다. 개원 열흘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내주 초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끝내기로 했으니,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순조롭게 국회가 출발하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른 행동이다. 2002년 이 조항을 새로 만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편향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 퇴임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타협 정신’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때론 청와대 및 여당 지도부와 대립을 피하지 않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여야 합의를 독려하면서 국회에서부터 ‘협치’를 구현하길 바란다.

더 중요한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일이다.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임에도 우리나라에선 마치 대통령이 국회 위에 존재하는 양 행동해온 게 현실이다. 이런 행태는 박근혜 정부 들어 훨씬 심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마치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는 정부 부처 정도로 취급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4·13 총선은 대통령과 국회의 비뚤어진 관계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다.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기본 임무다. 국회 안에선 끈기있게 타협을 추구하되 대통령과의 관계에선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협력과 비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론 충분치 않다. 때론 강경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강경함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정권이 임기 말로 다가서면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지부진하고 편협한 경제 구조조정 작업을 정부에만 맡겨둬선 안 되는 현실은 그런 단적인 예다. 새 국회는 어려운 일을 피하기보다,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민 다수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정부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새 국회의장단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