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은행 부실’ 책임 밝히는 국회 청문회 필요하다

정부가 조선·해운업계 여신이 많아 큰 손실을 보게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5조~8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세금으로 국책은행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두 국책은행의 임직원을 감축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미 조선업종에서만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구조조정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밝히고, 두 국책은행을 이끌어온 정부 관리와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조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일인데도, 국회의 심의를 피하려고 한국은행의 대출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 제대로 하려면 자본확충에 필요한 돈을 재정에서 지출하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정부가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설득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를 피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니 반발이 이는 건 당연하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일처리를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에 집중될 것이다. 그것으로 두 국책은행의 부실이 그렇게 커진 이유를 다 드러내기는 어렵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밝힌 대로, 많은 의사결정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짙다. 실제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한 정부 고위 관리들은 싹 빠져나가고, 몇몇 사람이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

야당들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마땅히 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수조원의 부담을 지우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어떤 판단으로 국책은행들만 부실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는지, 왜 대우조선에선 수조원의 분식회계가 감춰질 수 있었는지 등을 드러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계획이 합리적인지도 따져봐야 더 큰 후환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청문회 개최에 계속 반대한다면, 부정한 일을 한 이들이 분명히 있고, 새누리당은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의심만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