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서비스 질 높이려면 인사 혁신부터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민간에 개방을 확대하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을 상장해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했다가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입고 부실해진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처방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정부는 석유·가스공사는 핵심 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직과 인력도 줄이기로 했다.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지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외자원개발 기능 효율화 방안은 이달 중 산업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문제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와 이들을 지휘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껏 책임 규명이 되지 않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인사 혁신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변죽만 울린 꼴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8개 공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기로 했다. 지분의 20~30%만 상장해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분을 일부 팔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지분 매각으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이 생겨 전력요금 책정에서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고 배당 압력도 커질 테니 환영하기 어렵다. 경영 감시·감독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제구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공기업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일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잘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 임직원들이 퇴직해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받거나, 퇴직자들이 거래 관련 민간기업에 들어가 이권을 나눠먹는 일이 벌어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금까지 정부 안에서만 논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일 것이고, 수요관리에 따른 석탄·연탄가격 상승도 불만을 살 것이다.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