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과열, 뒷짐지고 있을 때 아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흐름이 심상찮다.

15일 마감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177필지 청약에 무려 6만여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364 대 1, 위치가 좋은 곳은 9024 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들이 몰려 한때 청약시스템이 마비되고 납부된 예약금만 6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6~2007년 수준을 뺨친다. 13일 일반분양을 시작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은 전용면적 244㎡ 분양가가 3.3㎡당 8천만원이 넘는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제주 등지에서도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도 ‘광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시장 안전판을 마구잡이로 풀어버린 탓이 크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집값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연장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전매 제한도 풀었다. 여기에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부동산시장은 한번 과열되면 걷잡을 수 없다. 백약이 무효가 된다. 과거 수없이 경험한 일이다. 일단 투기세력을 찾아내 엄단하고 필요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전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우리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