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폐해, 건강보험 강화로 바로잡아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까닭에 너도나도 앞다퉈 가입한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어느새 국민의 60%인 3200만명이 가입했는데, 보험사들이 갑자기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험료를 20~30%나 올린 탓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대로 가면 수년 안에 보험료가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16일 ‘실손보험 개선 세미나’를 연 것도 이 작업의 일환이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실손보험을 필수 가입하는 기본형과 별도로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나누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형은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항목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리는 상품이다. 또 과잉 진료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은 보장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적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실손보험의 부작용이 과잉 진료나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 보험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손보험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방식을 보면, 건강보험 개편 문제가 빠져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손보험의 여러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토록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등 공공분야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5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2.3%에 견줘 크게 낮다. 우리보다 떨어지는 나라는 멕시코와 미국 등 셋뿐이다.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다 보니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실손보험 같은 민간보험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건강보험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의료의 상업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계층별 의료 불평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손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