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당국 책임론’ 피해간 국책은행 혁신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부실 조선·해운업체 지원을 떠맡았다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보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으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혁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책은행 경영진을 선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금융당국은 아무런 반성도 없다. 책임 있는 경영진의 교체 등 필요한 조처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역량 제고, 출자회사 관리 강화,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제도 개선 등 6대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외부 인사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도 건전성 선제관리, 책임경영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모두 필요한 일이다. 제대로 세부안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혁신의 핵심은 따로 있다. 대규모 부실이 쌓이게 된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두 국책은행이 실제 주도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책은행과 그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뿌리고,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지침을 내린 정부와 금융당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고칠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두 은행 모두 앞으로 임직원이 출자회사나 구조조정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겠다고 한다.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 몫을 청와대나 금융당국이 챙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혁신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고 커가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그대로 남아 혁신을 이끌겠다면 과연 누가 믿겠는가. 금융당국은 낙하산 인사부터 청산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인사 혁신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올까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래서는 ‘환골탈태’가 말잔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