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해소, 상법 개정으로 첫발 내디뎌야

제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 ‘양극화 해소’를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 왔다”고 반성하면서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론’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서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대적인 과제가 양극화 해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극화는 더 방치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 유지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재벌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4년 전 대선 때도 여야가 앞다퉈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또다시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가지라도 실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제시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눈에 띈다. 그가 말한 거대경제세력은 재벌이다. 재벌의 반칙과 횡포를 뿌리 뽑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상법 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총수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이 제시된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공정위만 고발하게 한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바로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재벌들도 더는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2013년 7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재벌들의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이미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고 ‘재벌 중심 경제체제’는 더 지속되기 어렵다.

정진석 대표도 롯데그룹·한진해운·현대상선 등 실명을 들어 “경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린 외래 어종 배스와 같다”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 양극화 해소의 첫발을 제대로 내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