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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믿음 주지 못하는 정부의 브렉시트 대응

등록 2016-06-24 18:16수정 2016-06-24 18:19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브렉시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금융시장은 24일 패닉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는 3.1% 급락해 1900선을 겨우 지켰고, 코스닥은 장중 한때 7% 이상 폭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치솟았다.

금융시장 충격과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본 유출 위험성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주식 보유액 가운데 영국계 자금 비중은 8.4%로 미국계(39.8%) 다음으로 많다. 브렉시트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영국계뿐 아니라 다른 자금까지 신흥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물경제는 영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시장에 비해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액은 74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그친다. 그러나 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교역이 감소하면 우리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브렉시트가 보호무역 확산의 불씨가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브렉시트 충격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보여준 모습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가 오후에 브렉시트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황급히 번복했다. 기재부는 해명자료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성장률 전망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했다. 정부는 브렉시트의 영향을 꼼꼼히 따져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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