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특별조사위 활동 시한의 6월말 ‘종료’를 고집하는 정부와 특별법 개정을 거부하는 여당이 쳐놓은 장벽 앞에서 야당과 조사위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야 할 진실은 여전히 많고, 의문점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304명의 귀한 생명을 잃고도 진실이 묻힌 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양수산부의 주장대로 6월말로 조사위 활동을 마치고 3개월간 백서 발간과 ‘선체 조사’만 한다면 애초 법 제정 때 합의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수립 약속은 수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선체’ 이외에도 조사해야 할 대상이 많을 뿐 아니라, 9월까지 인양 완료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선 ‘선체 조사’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에 용량을 초과해 실린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이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전후 선원들이 국정원 쪽과 통화한 것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 국방부는 왜 철근의 제주기지행을 부인했는지, 검찰 수사에선 왜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등 풀어야 할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당시 세월호가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해군기지 공사 때문이라면 정부 역시 출항 강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사위 활동 종료를 독촉하는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단식투쟁하는 유족 옆에서 폭식투쟁하는 패륜적 조직을 배후조종해온 청와대 행정관을 여전히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참패 이후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하겠다던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는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여전히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총선 전 특별법 개정을 공약하고 이후 시한 연장 등에 대한 공조를 약속한 야 3당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좀 더 책임성 있는 태도가 아쉽다.

참사 이후 2년이 지나면서 피로증의 틈새를 비집고 망각을 부추겨온 세력들은 ‘시한’과 ‘예산’ 논리를 앞세워 막가파식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비극을 겪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연대가 우리 사회에 작동한다는 걸 조금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때일수록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