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조원 손 벌린 국책은행장들에게 성과급이라니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 2015년 경영평가에서 두 국책은행을 모두 C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연봉의 30%인 5530만원의 성과급을,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5740만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두 은행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과 창조경제 지원 실적은 좋지만,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 지원 노력을 포함한 주요 정책실적에서 평가가 나빠 2014년도보다 산은은 2단계, 수은은 1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C등급은 6단계 등급 가운데 위에서 4번째긴 하다. 그렇다고 이런 평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원들이야 경영에 별 책임이 없다지만, 책임이 큰 두 은행장까지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대출을 몰아준 대우조선해양 등이 부실해져 두 국책은행이 국민에게 안긴 부담은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두 은행의 자본확충용 펀드를 조성하는 데 10조원을 대출하기로 의결했다. 당장은 대출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그 책임이 창조경제 지원을 잘했다는 등의 이유로 덮일 수 있겠는가.

금융위가 이렇게 관대한 평가를 한 것은 두 국책은행에만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두 국책은행과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임원 인사를 좌우한 것은 금융당국이었다. 부실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국책은행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 지원에는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국책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경영평가는 과거에도 후했다. 지난해 실시한 2014년 경영평가에서 산은은 A등급, 수은은 B등급을 받았다. 2013년 경영평가에서는 두 곳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정부 지침을 잘 따른 데 대한 보상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두 국책은행이 국민에게 입힌 손실은 내년에도 평가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발표한 쇄신안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내년에는 주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책은행 부실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결국 금융당국에 물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