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총리의 압승, 흔들리는 평화헌법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공명당 연립정부가 10일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2년 중의원선거, 2013년 참의원선거, 2014년 중의원선거에 이은, 4연속의 국정선거 승리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최소한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정권을 이끌게 되었고, 정치적 기반도 더욱 확고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민·공명당 연립정부와 오사카유신회를 포함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인 3분의 2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중의원에서는 자·공 연립정부 자체만으로 개헌선을 확보한 터여서 개헌 세력이 언제든지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참 양원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군대 보유 및 전쟁의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이론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지난해 미·일 안보협력지침의 개정과 안보법제의 국회 통과로, 이미 평화헌법의 정신이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본이 군사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비무장을 중심으로 짜인 전후질서와 동북아 안보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개헌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의 꿈이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평화헌법을 개정해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 것이라지만, 양원의 개헌선 확보가 그것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권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개헌 문제, 특히 헌법 9조의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절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반대를 하는 실정이다. 또 경제 회복이 헌법 개정보다 우선순위라는 여론이 강하다.

아베 정부는 선거 이후 외교·안보 면에서 더욱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게 확실하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도발을 고리로 우리나라를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군사협조의 틀로 끌어들이는 데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멀리는 평화헌법 개정, 가까이는 안보 공세가 한반도 안보에 끼칠 영향을 주시하며 현명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