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뇌부 보호로 끝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감찰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감찰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별반 없다. 은폐와 보고 누락은 일선 서장과 실무진이 저지른 일이고 경찰 수뇌부는 보고를 못 받아 책임이 없다고 버젓이 면죄부를 줬다. 그런 조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지만, 수뇌부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조직의 기능을 그렇게 마비시킨 책임은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애초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여고생 농락 못지않게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 충격적이었다. 의혹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이런 사실을 과연 몰랐느냐는 데 모였던 터다. 특조단은 일선 서장과 실무진이 보고를 하지 않아 수뇌부는 몰랐다고 밝혔다. 믿기 어려운 설명이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이나 시민의 단순 불만 등 사소한 일조차 수뇌부에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게 경찰 조직의 속성이라고 한다. 청장 직속인 감찰 라인을 비롯해 부산경찰청과 경찰청 등 각급의 관련 부서 여럿이 이런 중대사안을 알고도 하나같이 장기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수뇌부가 몰랐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특조단의 조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조단은 강 청장 등 수뇌부에 대해선 휴대전화 내역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만 듣고 조사를 끝낸 듯하다. 그러고서 강 청장 등 경찰청 수뇌부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꼬리 자르기’나 ‘셀프 면죄부’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자체 감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이미 아니다. 조직적 은폐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건 응분의 처벌은 물론 경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강 청장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