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와 엠디의 연관성’ 부인하는 옹색한 논리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최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엠디(미사일방어) 체제와의 관련성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도 이와 연관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옹색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구체적이다. 지난 2월 나온 2017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안 대통령 지침과 2015년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의 엠디 관련 보고서는 ‘2025년까지 7개 사드 포대를 다른 모든 엠디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동북아 엠디를 포함한 글로벌 엠디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사드는 그 일부분이라는 얘기다. 사드를 배치·운용하는 주체의 말인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글로벌 방어체계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엠디 체제 편입(참여)은 엠디 협력 관련 엠오유(양해각서) 체결에서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미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엠디 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니 사드 배치도 엠디와는 무관하다는 옹색한 논리다. 미국의 엠디 구축 의도가 분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

엠디와 관련한 이런 이중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한·미는 2014년 4월 정상회담에서 ‘엠디 체계 상호 운용성 개선’에 합의한 뒤 12월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달엔 세 나라 해군이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훈련을 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엠디 협력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정보공유일 뿐’이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정보공유야말로 엠디 참여의 핵심이며, 성주에 배치될 사드 체계 역시 미국이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다.

성주 사드는 이밖에도 의심스러운 군사적 실효성,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약화, 동북아 신냉전 구조 조장, 심각한 국론 분열, 배치 지역의 안전·환경훼손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들 문제 이전에 엠디 체제와의 밀접한 관련성만으로도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