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주머니 그만 털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어났다는 시장조사기관 닐슨의 집계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초 담뱃세를 큰 폭으로 올린 뒤 급감했던 담배 판매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에 견주면 여전히 12%가량 적기는 하다. 하지만 월간 판매량이 매달 늘어나고 있어서 머잖아 세금 인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 관련 세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가 2조1568억원, 지방세가 2695억원 늘었고, 부담금이 1조1345억원 늘었다. 총 세수 증대 효과가 3조6천억원에 이르러,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2조8천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담배 판매량이 14% 늘어난다면 세수효과는 4조원을 크게 웃돌게 된다.

정부는 흡연율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웠지만, 처음부터 세수 증가가 극대화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미루고, 늘어난 세수로 금연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결국 흡연 억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민의 주머니만 털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담배에 새로 매긴 국세를 포함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에 견줘 6% 늘었다. 양도소득세가 47.3%(3조8천억원)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활황의 결과이니 바람직한 일로만 보기 어렵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인원이 10% 넘게 늘면서 세수도 11.3% 늘었다. 조세행정 강화의 결과인데, 사업자들의 불만이 적잖이 쌓였을 것이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근로소득세가 6.7% 늘어난 것은 세수 확충의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몇 차례 세율 인하로 법인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감세 혜택은 그대로다. 먼저 이를 줄여 형평을 맞추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