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 과열, 경계 고삐 더욱 죄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 보증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 미입주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고분양가를 이유로 한 보증 신청 반려는 처음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사는 건설사 부도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양 보증을 서주는 곳이다. 이번에 보증 신청이 반려된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분양하는 69가구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4313만원에 이른다. 공사는 이 분양가가 최근 분양한 주변 지역의 다른 아파트보다 13~14% 비싸다고 밝혔다. 공사 쪽은 분양 보증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이므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는데, 일리 있는 조처다. 공사가 고분양가의 기준을 주변 시세의 ‘10% 초과’로 제시한 만큼, 분양가를 낮춰 신청하면 보증은 이뤄질 것이다.

공사의 이번 조처를 두고 건설업계에선 지난해 폐지한 분양가 상한제를 간접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거꾸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이 옳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새도시 등의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 그 뒤 지난 6월말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7.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4.3% 올랐으니, 분양가가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장기침체 상태에서 건설경기만 홀로 호황을 구가하며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요소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게 했지만, 6월 주택담보대출은 6조6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6월(8조1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줄었으나 여전히 증가세는 가파르다. 이달부터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 제한을 뒀으나, 대출 억제가 효과를 거둘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50만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20만6천여가구가 분양됐다. 비인기 지역에선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공급 과잉 조짐이 뚜렷하다. 경계의 고삐를 더 죄어 너무 뜨거워진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그래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