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뀐 게 없는 북한, 입지 좁아진 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채 26일 끝났다. 남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이 모두 모이는 드문 기회임에도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사흘간의 이번 회동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 리용호 외무상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에 의해 하늘로 날아갔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보인 강 대 강 대결 기조를 끌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국제사회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최근 의욕적으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 입지가 좁아진 주된 원인은 사드 문제에 있다. 중국은 이번에 대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와는 거리를 뒀다. 사드 갈등이 동북아의 기존 역학 구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가 더해져 미-중 대결 분위기가 고착된다면 우리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핵 문제 해결 전망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한 내용을 외교 위기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외교 입지를 키우고 북한을 변하게 하려면 정부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선 사드 문제에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를 전제로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핵 문제에서는 정부의 창의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북한 체제가 금방 무너지지 않는 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신뢰를 쌓음으로써 대화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북한 체제를 욕하기는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우리의 입지를 키우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불러내기 위한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