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정책 신뢰받으려면 세수추계부터 엄밀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가 본예산보다 12조5천억원 많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초과세수가 9조8천억원일 것이라고 본 것에 견줘 2조7천억원이 많다. 어느 쪽의 추계가 맞을지는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정부 세수 추계가 크게 어긋났던 사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2013년과 2015년 추경 편성은 큰 틀에서 정부 세수 추계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걷힌 게 배경이 됐다. 2013년의 경우, 17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12조원을 차지했다. 2015년에도 11조8천억원의 추경안 가운데 세수결손 보전용 국채 발행이 5조6천억원이었다. 2014년에는 추경을 편성하진 않았으나, 역시 세수가 예산에 한참 못 미쳤다. 총세입이 12조9천억원 부족했다. 경제 예측이 그렇듯이 정확한 세수 추계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큰 사건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추계가 크게 빗나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몇 해 동안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에 시달리다가,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10조원 안팎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세금이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기가 나쁠 때는 덜 걷히고 경기가 좋을 때 더 걷혀야 한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도 않은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한참 밑돌고 있는데도 초과세수가 상당하다. 일부 경제주체의 경우, 경기도 나쁜데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 차이는, 정부가 좀 더 보수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보수적인 추계가 꼭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경기에 상관없이 세수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세수 추계가 오락가락하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올해 초과세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법인세(정부 5조4천억원, 예산정책처 6조원)와 소득세(정부 2조5천억원, 예산정책처 3조5천억원)다. 정부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를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 경제구조가 변하고 소득의 배분 구조가 달라진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일 수도 있다. 정부는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간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