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으로 대학 통제하는 교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화여대의 평생교육대학 소동을 계기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대 사태가 학교 쪽의 소통 부족 등 학내 문제뿐 아니라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수를 대폭 줄이는 등 사업을 좀더 경쟁적인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2009년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당시에는 88곳의 대학에 2649억원을 지원해 일정 지표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들어 프라임사업 등 3개 주요 사업에 2900억원을 배정하면서는 47개 대학만 지원했다. 비슷한 예산으로 사업을 1개에서 3개로 잘게 쪼개 소수 대학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 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6.2%가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가 문제라고 응답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56.6%가 ‘프라임사업’을 꼽은 데서도 이런 우려는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장기적 비전이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재정지원 획득에만 매달려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대 평생교육단과대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육부의 사업 공고 뒤 2~3개월 안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해 대학이 교수, 학생 등 구성원들과 사업 참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사업들을 통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 목표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등 개선 방침을 밝혔으나 ‘재정을 통한 통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8월 부산대 교수 자살 이후 국립대교수연합회가 총장 직선제 추진을 결의했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식의 평가지표를 고수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대학의 ‘취업률 올리기’는 산학연계를 명분으로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재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